방탄소년단(防彈少年團)과 방탄국회(防彈國會)

한류(韓流)가 세계적으로 더욱 더 유행하기 만든 대한민국의 자랑인 방탄소년단의 방탄(防彈)은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 및 사회적 편견과 억압을 받는 것을 막아내어, 당당히 자신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를 때는 방탄소년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BTS라고 부르는데 BTS는 방탄과 소년단의 알파벳 첫 글자로 줄인 것이다. 소위 이니셜화 한 이름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긴 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우리도 이런 이름들에 이미 익숙해 있고 70~80이 넘은 세대들도 이런 이름에 익숙하다.

DJ. YS, JP.... 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가들로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 우리보다 윗 세대이니 지금 80이 넘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DJ 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이니셜을 붙이지 않는 지 MB라는 이니셜까지는 아는데 그 뒷 정치인들의 이니셜은 보이지 않는데 나만 모르는지....

 

뜬금없이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BTS라는 이름을 들으면 아무 생각이 없는데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면 왜 방탄국회(防彈國會)라는

단어가 떠오르는지....

 

뉴스 보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는데..

요즈음 뉴스에는 어김없이 방탄국회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 지금 방탄국회가 핫 잇슈가 되다가 보니 TV나 유투브를 막론하고 방탄국회 이야기가 홍수가 되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다.

 

방탄국회(防彈國會)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 국회의원이 임기 중에 체포가 되거나 구금이 되어서 국회의 입법활동이 제약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不逮捕特權)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는 특권을 말한다. 이는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회기 중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 체포 또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정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법원으로부터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즉시 수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지만, 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라는 제도가 있게 된 배경은 부당한 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사실 지금은 이런 법 자체가 없어도 소수당의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나 행정부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당하지 않는 시대이다.

언론과 국민들이 감시를 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당사자도 언론과 국민들에게 얼마든지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한 누명을 쓰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포특권이 없어지지 않는 것은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는 것이고, 국회의원들 자신에게 가장 큰 보호막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법을 없애지 않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아마도 영원히 존속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불체포특권과 상관이 없이 모든 허물이 적나라하게 들어나는 세상이 되어서 불체포특권과 상관이 없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국민들의 눈총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정말로 얼굴에 철판을 깔 정도로 후안무치한 경우에는 배째라식으로 버티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

국회의원이라면 어느 정당에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한 사람을 보호하다가 보면 그 정당 자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방탄국회를 시전(示展)하려고 그 피해는 방탄국회를 시전한 당으로 가기 때문에 고민이 방탄국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옛날에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먹혀들어갔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코스프레로 방탄국회를 시전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그 당에 치명상을 줄지도 모른다.

 

앞으로 우리는 TV만 틀면 방탄국회 이야기와 그 뒷이야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야기하는 부작용 때문에 불체포특권이 필요없다는 여론이 비등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페지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사실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지금의 시점에서 억울한 체포나 구금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닌가...........

 

국회의원 누군가가 죄가 있고 없고는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일단 법의 절차

앞에서 본인의 무죄함을 밝혀야 하는 것은 맞지 않는가.....

 

내가 싫어하는 인간 부류들 중에 자신의 행실은 개차반이면서 남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이다.

신도들 앞에서는 온갖 거룩한 말을 다 하면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소위 간음을 비롯하여 온갖 더러운 행실을 하는 성직자들이 가장 싫어하고 경멸하는 부류이다.

종교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런 성직자들을 겪어 본 적들이 있는데 참으로 역겨운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뻔뻔한 정치인들이다.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다가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시인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온갖 정의와 대의를 말한다.

참으로 신기한 것이 거짓말인 것이 금방 눈에 보이는데도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면 그것이 보이지 않는지 그 거짓말에 놀아나는 사람들을 보면 신기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양아치는 겉으로 보아도 양아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면 그만이지만 이런 정치인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잘도 속인다.

이런 부류도 겉과 속이 다른 인간들로 비난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에 선택할 때 보다 훌륭한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선택은 누가 훌륭한 후보인가가 아니라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로, 명예나 출세 이권 등에 목을 매는 사람들이다. 입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외치지만 그것은 포장에 불과하고 안에는 명예나 출세 이권 등을 감추고 있을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욕심을 덜 부릴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훌륭한가가 아니라 누가 덜 욕심을 부릴 것인가가 선택의 기준이 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뿌듯한 마음으로 BTS(방탄소년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살아갈 것이고, 또 한참 동안은 불편한 마음으로 방탄국회라는 단어를 계속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뻔뻔한 정치인들이 매일 매스컴을 장식하는 것을 보는 것은 괴롭고 짜증 나는 일이다.

땡전 뉴스도 아니고....

(땡전 뉴스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년식이 오래 된 사람임)